[단독]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인’ 확인에 주력···“윤석열 부부가 먼저 의뢰”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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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강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물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명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인지를 당시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강씨는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스팸 메일처럼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때도 법 위반이라고 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특검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선거비용을 무상으로 해주고 공직을 약속받았으면 뇌물수수라고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달라는 적극적 요구가 있었을 땐 가중처벌 요소도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묻거나 조사 결과 해석을 요청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또한 명씨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속해서 해오고, 아무런 계약 없이 전달했으므로,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물증과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골프 산업은 큰 호황을 누렸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골프가 비교적 안전한 야외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수요가 급증했다. 골프장 예약난과 그린피 급등도 발생했다. 일시적인 특수였지만, 여파는 지금까지 골프장과 골퍼, 정부와 정치권 관계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해외 골프 수요는 되살아났다. 젊은층의 이탈도 뚜렷해졌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그린피도 다소 안정세다. 골프계 관계자는 “모든 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성찰하며,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내세우며 그린피 규제와 세제 혜택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를 거스른 가격 통제가 오히려 산업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날씨, 계절, 지역경제 등에 민감한 골프장 산업의 특성상 경직된 가격 규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 억제’가 아니라 ‘문화 개선’에 집중돼야 한다. 서비스 선택제 도입, 외부 음식 반입 허용, 유연한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골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형 골프장 재지정 기준도 단순히 비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운영의 질과 고객 불만 해소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린피 인하를 자신들의 정책 성과로 포장하려는 인상이 짙다. 그런데 이 같은 접근은 장기적으로 골프장과 골퍼 간 갈등만 심화시킬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골프장을 ‘갑질’과 ‘비리’의 온상으로 묘사하며 산업을 악마화하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선심성 공약에서 벗어나 골프를 건강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공급자인 골프장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그간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시한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골퍼들과의 신뢰와 상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 고객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주목해 획일적 가격정책과 서비스에서 벗어난 ‘차별화 전략’도 요구된다. 공생은 단순히 골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철학에서 비롯돼야한다. 이미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골프장도 적잖다.
소비자인 골퍼 역시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렴한 골프’를 원하면서도 고급 서비스를 당연시하거나, 작은 불편을 침소봉대하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낮은 요금에는 일정 수준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 조절이 필요하다. 골프장을 ‘소비자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사업장’으로 일반화하는 시각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골프장은 다수의 인력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며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그린피 인하나 산업 비판에 머물 때가 아니라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정치권은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골프장도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고 골퍼들 역시 소비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닌 책임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입장과 이익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공존과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진정한 대중화의 시작이며, 건강한 골프 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17일 당내에서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씨 입당과 전씨를 토론회에 초청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6월에 입당했다고 한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단적 정치세력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며 “자유통일당이나 최근 만들고 있는 황교안 신당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 정치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국민 보수를 재건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한길, 국힘 온라인 입당. 우리공화당 조원진도 입당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이 중진의힘 거쳐 극우의힘 될까 겁나네”라고 밝혔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 입당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지난 6월9일 입당했다”며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입당은 시도당에 입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행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며 “보수 우파의 메인은 국민의힘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친윤석열계인 윤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시도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씨를 부른 두 의원을 향해 전날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였다”며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고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씨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연이은 당내 행보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혁신위 활동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 당원 가입 거부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정치인들 행위가 우리 당을 점점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데려와서 ‘친길’(친전한길)계를 만들려고 하나”라며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씨 입당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입당 허용이 적절한지 당 차원에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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